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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 조건과 신청방법 총정리

복지작가 2025. 9. 3. 19:00

 

2025년부터 달라진 실업급여 제도, 자진퇴사자에게도 기회가 생겼습니다


실업급여는 이제 더 이상 '권고사직자'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2025년부터 제도 개편으로 자진퇴사자도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가족 간병, 임금 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 '불가피한 사유'로 퇴사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자발적으로 회사를 그만둔 사람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준, 신청 과정, 주의할 점까지
완전히 새로운 흐름으로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내가 실업급여 대상자일까? 기준 먼저 체크해 보자

먼저 기본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기본 조건 상세 내용

고용보험 가입 기간 퇴사 전 18개월 중 최소 180일 이상 가입
근로 형태 주 15시간 이상 근무
퇴사 사유 비자발적 또는 불가피한 자발적 사유
구직활동 실업인정일마다 적극적인 구직활동 증명 필요

이 네 가지가 기본입니다.
특히 ‘자진퇴사자’라면 퇴사 사유가 사회적으로 납득 가능한 상황이어야 해요.


어떤 자발적 퇴사가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걸까?

‘불가피한 자발적 사유’라는 게 다소 애매하게 들릴 수 있죠.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하는 사유는 아래와 같아요.

  1. 부모, 배우자, 자녀 등 가족의 간병 필요
  2. 임금 체불 또는 월급이 지속적으로 미지급된 경우
  3. 통근시간이 편도 1시간 30분 이상 걸리는 경우
  4.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의 정신적 스트레스
  5. 건강 문제로 업무가 어려운 상황 (진단서 필요)

이런 사유는 입증이 필요하며, 관련 서류가 부족하면 수급이 불가능할 수 있어요.


실업급여 신청 절차, 이 순서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자진퇴사자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지만,
절차가 조금 복잡할 수 있으니 단계별로 확인하세요.

1단계: 퇴사 후 14일 이내 워크넷에서 구직신청

2단계: 거주지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3단계: 자격 심사 및 불가피 사유 입증

4단계: 1차 실업인정 교육 수강

5단계: 구직활동 보고하며 실업급여 수급 시작

신청 후 7~10일 이내 심사가 완료되며,
첫 지급은 보통 신청일 기준 약 2주 뒤에 이루어집니다.


실업급여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 수급액 계산

2025년 기준 실업급여는
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로 계산됩니다.

하루 최대 66,000원이 상한선이며,
수급 기간은 가입 기간과 연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연령 수급일 수

1년~3년 미만 30세 이하 120일
3년~5년 미만 30~50세 150일
5년 이상 50세 이상 최대 270일

직전 3개월 평균 급여가 300만 원일 경우,
하루 약 60,000원의 실업급여를 받게 되는 구조예요.


자진퇴사자, 구직활동 어떻게 인정받아야 할까?

실업급여를 수급 중이라면
‘실업 인정일’마다 구직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해요.

예를 들어,

  1. 온라인 구직사이트 이력서 등록
  2. 구직활동 상담 내용 캡처
  3. 채용공고 지원 내역
  4. 교육·취업컨설팅 수강 이력

이런 내용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면 인정됩니다.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기재하면 바로 지급 중지됩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아르바이트하면 안 될까?

단기 근로(알바)를 해도 괜찮지만,
사전에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무단으로 아르바이트하다가 적발되면
지급된 실업급여 전액 환수 + 부정수급자로 등록될 수 있어요.

즉, 일하고 싶다면
"임시근로일수 신고"만 정확히 하면 문제없습니다.


2025 실업급여 제도,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이번 해에 개정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변경 전 변경 후

자진퇴사 실업급여 불가 불가피한 자진퇴사 인정 가능
상한액 66,000원 미만 66,000원으로 인상
구직활동 2건 필수 교육·컨설팅도 대체 가능
자영업 준비 시 수급 제한 조건 충족 시 수급 가능

덕분에 실제로 자영업 준비 중이거나
재취업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조로 바뀌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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