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준 중위소득이 크게 오르면서 복지제도 전반이 재정비됐습니다.
이제 더 많은 가구가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같은 필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달라진 소득 기준과 주요 복지 변경 사항들을 새롭게 풀어보았습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은 어느 정도일까?
올해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609만 7,773원입니다.
전년보다 6.42% 인상된 수치로, 기초생활보장 등 70개 이상의 복지사업에 영향을 주는 기준선입니다.
이 인상은 단순 수치 변화 그 이상으로, 다양한 지원제도에서 ‘선정의 문턱’을 낮추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변화된 생계급여 선정 기준
2025년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32% 이하 가구에 지원됩니다.
가령 4인 가구의 경우 월 195만 원 이하라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는 작년보다 약 11만 원이 오른 기준이며, 실제 지원금도 그만큼 늘어났습니다.
인원수 작년 기준 올해 기준
| 1인 | 71만 원 | 76만 원 |
| 2인 | 117만 원 | 125만 원 |
| 3인 | 150만 원 | 160만 원 |
| 4인 | 183만 원 | 195만 원 |
지원 대상은 많아지고, 실제 지급액도 늘어난 것이 핵심입니다.
‘자동차 보유’로 복지 제외? 기준 완화됨
그동안 차량 보유만으로도 복지 대상에서 탈락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2025년부터는 이런 규정이 한층 완화됩니다.
기존에는 1,600cc 미만 + 시가 200만 원 이하 차량만 인정되었지만,
올해는 2,000cc 미만 + 시가 500만 원 이하 차량까지 ‘일반재산’으로 간주됩니다.
즉, 자동차 보유가 복지 신청에 걸림돌이 되지 않게 바뀌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도 현실화
생계급여 수급 시 걸림돌이던 ‘부양의무자 기준’도 달라졌습니다.
수급자의 부모나 자녀의 연소득 기준이 1억 원에서 1.3억 원으로 상향됐고,
재산 기준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확대됐습니다.
이제는 중산층에 가까운 부양가족이 있어도 지원 신청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고령층을 위한 근로소득 공제 확대
노년층의 경제활동을 돕기 위한 정책도 개선됐습니다.
기존 75세 이상만 받던 추가 근로공제 혜택이 65세 이상으로 확대된 것입니다.
이제 더 많은 노년층이 일하면서도 생계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노년의 일자리를 꺼려할 이유가 줄어든 것"입니다.
의료급여 본인부담은 줄고, 지원은 늘고
2025년에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건강생활유지비가 2배로 인상되어
기존 6천 원에서 월 1만 2천 원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과도한 외래진료를 줄이기 위해, 연간 365회 초과 진료 시
본인부담이 추가되는 ‘차등제’도 도입됩니다.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어떻게 바뀌었나?
주거급여는 임대가구의 기준임대료가 인상되었습니다.
급지와 가구원 수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1.1만 원에서 2.4만 원까지 오른 셈입니다.
자가 거주자의 경우 수선비 지원도 대폭 인상되어
기존 133만 원이던 지원한도가 최대 360만 원으로 조정됐습니다.
교육급여의 교육활동지원비 역시 5% 상향되어
학생이 있는 가정에도 긍정적 변화가 생겼습니다.
단기 위기 가구, 긴급 생계비 지원도 확대
급작스러운 사고나 실직 등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경우 받을 수 있
는
긴급복지 생계비도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지원 단가가 조정됐습니다.
이제 더 많은 위기 상황 가구가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육아가정엔 더 길어진 ‘첫 만남이용권’ 기한
신생아 가정에 지급되던 ‘첫 만남이용권’은
기존에는 1년 내 사용해야 했지만, 올해부터 2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보다 여유 있게 사용할 수 있는 제도로 바뀐 셈입니다.
탈수급 성공자에게는 최대 150만 원
근로를 통해 생계급여를 졸업한 사람에게는
자활성공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연 최대 15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이는 탈수급을 장려하고, 다시 위기로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한 ‘후속 보상’입니다.
복지상담, AI로 더 가까워지다
현장 조사부터 신청까지 전 과정을 AI가 지원하는 모바일 행복이음 시스템이
전국 확대되면서,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복지 상담이 가능해졌습니다.
디지털 접근성이 낮은 노년층을 위한 대면 병행 시스템도 구축되었기에,
기술에 소외되는 일 없이 모두에게 문이 열린 복지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2025년의 복지정책은 단순한 혜택 증가 그 이상입니다.
더 넓은 기준, 더 현실적인 설계, 더 디지털 한 접근으로 모두를 위한 복지로 다가서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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