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바뀐 복지정책 법령, 국민 생활에 어떤 영향 줄까?
2025년 하반기 들어 복지정책과 관련된 주요 법령들이 대거 개정되었습니다. 특히 취약계층 보호와 사회안전망 강화를 중심으로 다양한 제도 개선이 이뤄졌으며, 국민들의 실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정된 복지법령의 핵심 포인트를 정리해 드립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기준 상향 조정
2025년 7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선정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중위소득 대비 기준이 기존 30%에서 32%로 상향되면서 더 많은
가구가 생계급여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에 따라 단독가구 기준
약 2만여 가구가 추가로 수급 혜택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 만 9세까지 지원
기존 만 8세 미만까지였던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2025년 9월부터 만 9세 미만으로 확대됩니다.
연간 약 20만 명의 아동이 추가로 지원을 받게 되며,
보육 부담을 줄이기 위한 실질적 정책 확대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경증 치매 등급 확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으로 경증 치매 판정자도
요양등급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기존에는 중등도 이상
치매 환자 중심이었으나, 2025년 10월부터는 초기 치매나
인지 저하 증상이 있는 노인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시간 확대 및 단가 인상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활동지원서비스의
기본 제공 시간이 주당 120시간에서 140시간으로 늘어납니다.
서비스 단가도 2025년 8월부터 3% 인상되어,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 청소년 부모 포함 확대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던 청소년 한부모도
2025년 9월부터 공식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특히 24세 미만의 미혼 부모가 생계 및 자녀 양육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정책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 재산 기준 완화
2025년 8월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에서는
긴급복지지원 신청 시 재산 기준이 완화되어
기존보다 더 많은 위기 가구가 긴급 생계·의료·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특히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부채 증가로
생활이 어려워진 가구에 현실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으로 평가됩니다.
청년복지 강화, 자립준비청년 주거비 지원 확대
자립준비청년 대상 주거비 지원 한도가
월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되며, 지원 기간도
최대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납니다. 이는 보호 종료 청년의
자립을 보다 실질적으로 돕기 위한 제도 강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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